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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워크숍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신뢰도 향상Workshop" 발표문> 대중적 관점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과 신뢰도 2009.6.17.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1. 핵에너지 : 치열한 논란은 없지만, 견해차는 분명한 사안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에너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반대여론은 1950년대와 60년대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확산되었고, 이는 1970-80년대 유럽과 일본의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군사독재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미의 반핵운동이 확산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영광 3,4호기 반대운동 등 기존 4개 핵발전소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나 강원도 고성 등 신규발전소 부지 반대운동이 이어져왔다. 특히 1994년 굴업도와 2003년 부안을 중심으로 벌어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핵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외에도 국민들이 핵발전과 폐기물 문제를 이해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중적 관점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논의할 때, 국민 전반이 핵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핵발전을 지속한다면, 핵폐기물은 계속 나올 것이며, 그것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방폐물 문제와 핵발전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동안 많은 혼란을 겪으며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핵발전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인식 역시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2008년 7월과 8월 각각 이루어진 한겨레신문과 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핵발전을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로 대립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8년 7월 진행된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55.8%의 국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