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전성 논란과 별개로 급하게 진행되는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 설명회 무산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성명서

<청년환경센터 성명서>

안전성 논란과 별개로 급하게 진행되는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 설명회 무산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성명서 -

어제(11일) 경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올해 말 완공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이 지질문제로 공사가 2년6개월 지연되자, 울진핵발전소에 있는 1,000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먼저 옮겨오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어제 설명회는 이에 따른 우선사용설계 변경 건에 대한 설명회였다.

최근 경주 방폐장은 지질 안전성 및 다량의 지하수 문제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를 전후로 작성된 수많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해당 보고서를 은폐하고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단열대, 파쇄대 등으로 보통이하의 암반등급을 갖고 있는 지질구조, 지하수가 발달한 방폐장 부지의 결함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미룬 채 정부는 ‘문제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공동조사단까지 다시 꾸려져 조사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다른 한편에서는 ‘방폐장 공사는 안 끝났지만, 일단 폐기물부터 옮겨야겠다’는 인수저장시설 우선사용 계획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정부가 방폐장 안전성조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감사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요구를 통해 제기된 안전성 문제의 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경주 방폐장을 수정된 계획대로 완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차례 제기되었던 것처럼 방폐장의 지질 안전성과 지하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300~400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완전 격리되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원칙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장소에는 결코 방폐장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제기된 문제점들에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전제로 방폐장 인수시설 우선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 방폐장의 인수시설은 운반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처분을 위해 잠시 방폐물이 머무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방폐장 공사 지연에 따라 최소 2년 6개월 이상 보관하는 시설로 개념을 바꾸겠다는 것은 공사지연과 안전성 문제 논란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울진핵발전소의 방폐물 포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2005년 이후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포화설이 허구라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정부와 한수원은 방폐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방사성폐기물 포화설을 들고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고압압축, 유리화시설 등 최신설비를 통해 포화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정부는 ‘2008년 울진 핵발전소 방폐물 포화설’을 바탕으로 2008년까지 경주에 방폐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2009년 현재까지 울진 핵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은 포화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초고압 압축시설을 통해 꾸준히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울진에는 부피를 1/20에서 최대 1/75까지 줄일 수 있는 폐기물 유리화설비까지 갖추고 이번 달(11월)부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들 설비를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처럼 안전성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우선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설명회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불과 이틀 전에 알려졌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정부의 방폐장 공사지연발표가 있은 이후 울진 방폐물의 이송은 방폐장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지역 내 주요 쟁점이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방폐장 공사 지연으로 울진 방폐물 이송이 늦춰지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를 우선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수차례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모두 완결시킨 상태에서 이틀 전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려서 설명회를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런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20여년동안 방폐장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쟁점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우리사회에서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큰 사회갈등요인이었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반발,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방폐장을 단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과오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300~400년, 혹은 이 이상의 세월동안 경주방폐장은 정책실패 사례로 언급될 것이다.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우선사용’이라는 또 다른 편법을 통해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방폐장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경주 방폐장 우선사용 계획을 중단하고 그동안 제기된 안전성 논란을 비롯,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9. 11. 12.

청년환경센터

<별첨 자료 첨부>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09년까지는 기존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사용합니다.》

<별첨자료>

<최초 방폐물드럼 처분인도 개요>

○ 대상드럼 : 2007~2008년 울진본부에서 발생한 잡고체 드럼(종이, 작업복, 목재, 플라스틱 등. 철재류 제외)

○ 인도수량 : 1000드럼 (운반용기 125개. 제1발전소-456드럼, 제2발전소-368드럼, 제3발전소 176드럼)

<울진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 드럼저장고 현황>

(2008.12.31. / 단위 200L 드럼기준)

<최근 5년간 울진핵발전소 중·저준위 고체 폐기물 발생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