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하는 나의 입장
영광핵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내부고객인 영광군민을 먼저 만족시켜라
영광 핵발전소는 지난 10월 1일부터 4호기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2007년도에 끼운 15,104봉(64다발)에서 2개가 파손된 것을 10월 10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파손된 조각을 찾는 과정 중 열전달완충판 이탈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10월 23일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연료봉 파손원인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핵연료인 플러스세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핵연료사용중지와 한국형원자로의 가동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손위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잃어버린 파손물질을 반드시 찾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열전달완충판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수행할 것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5일(목) 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한수원(주)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후 일정에 합의 11월9일 2차 회의를 갖기로 약속하고 향후 조사방안 논의 및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토) 영광핵발전소측은 11월5일의 약속을 파기하고 주말을 이용 기습적으로 가동하였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광군민을 철저하게 우롱한 처사입니다. 민관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면 당연히 민관조사단의 안전성확인 후에 가동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영광군, 영광군의회에 가동 전 협의나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수원(주)이 이런 합의를 파기하고 가동한 것은 신뢰를 져버린 행위입니다.
한국형핵연료는 2006년 처음으로 한국형원자로에 도입된 연료입니다.
이번 사고는 방사능 누출 농도기준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핵연료이므로 어떠한 형태로 핵연료 손상이 있었는지, 설계결함인지, 재질의 문제인지, 제작의 결함인지, 원자로내의 이물질에 의한 문제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한국형원전 기술로 운영하는 을 사용하는 그럼에도 운전기준치 이하라 주장하면서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 것은 이후에 더 강도 높은 사고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성급한 조치입니다. 성급한 가동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운영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영광군민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영광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듯합니다. 한국형원전을 수출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야심찬 계획에 영광군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국익을 원한다면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한국형원전이라는 상품의 내부고객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부고객이 안전성에 만족했을 때 비로소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수원과 정부가 짜놓은 기준으로 영광주민들의 생명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말고 먼저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얻으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광군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 먼저 핵발전소 4호기의 가동을 허가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잘못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 한수원은 영광군민에게 사죄하고 영광핵발전소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이번 사고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영광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장하여야 한다.
2009년 11월 16일 영광군의회 의원 홍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