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 성명서 보도자료 발표자료

석유중독자를 위한 고백의 밤에 사용한 유인물입니다.

에너지정의행동 — Tue, 27 Jul 2010 17:5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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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중독자를 위한 고백의 밤(2010.7.26.) □

멕시코만 BP 원유유출사고

석유에 중독된 우리 모두가 일으킨 ‘참사’입니다.

당신은 석유중독??

석유중독이라고??

우리 모두가 석유중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석유에 중독’되었다니... 하지만 우리는 석유로 만든 멋진 (합성섬유) 옷을 차려입고 석유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석유중독은 지금과 같이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필연적 원유유출사고...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하다보니, 이제 우리는 석유를 찾기 위해 심해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어코 발생했습니다.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다국적 석유회사인 BP가 심해에서 석유를 채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유가 유출된 것입니다. 1.5km 심해에서 새어나온 원유를 막을 방법이 없어 사고 이후 8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유출된 석유는 이미 사상최악의 원유 유출사고의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인근 생태계를 오염시켰습니다.

<7월 18일 현재 멕시코만 BP 원유유출사고 원유 확산 범위. 멕시코만 연안지역 대부분이 원유 피해를 입고 있다. 범례(100miles = 약 160km)로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석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서해안 태안, 삼성-허베이 스피릿호 유조선 사고.

2010년 미국 멕시코만, BP 딥워터 호라이즌호 시추선 사고

2010년 중국 다롄항, 송유관 사고

.........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석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유를 탐사, 시추, 운반, 정제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960년부터 개발하고 남은 유전을 방치하여 인근 원주민들이 암에 걸린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 사고, 대형 송유관의 원유가 수십년째 세고 있는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유역 등 제3세계에서 석유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 스피릿호 사고와 이번 멕시코만 사고는 우리주변과 선진국에서 일어났기에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원유유출사고는 우리가 석유중독에 빠져있는 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피할 수 없듯이 깊은 바다에서 시추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원유누출사고는 석유에 중독된 우리 모두가 만든 ‘참사’입니다.

멕시코만 원유참사의 사고 책임은 시추선을 운영하던 BP에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심해시추의 피해는 상당한 것이며, BP는 그 책임과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석유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그 뒤에서 일어나는 ‘참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석유중독자들’ 말입니다. ‘석유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곳에 안주하는 순간, 제2, 제3의 원유유출 참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석유없는 세상’을 꿈꾸는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멕시코만 BP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석유중독”에 경종을 울리고자

녹색연합,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씨ᄋᆞᆯ,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정의가

홍대 앞을 지나는 서울 시민들에게 드립니다.

[에너지정의행동 기초보고서 ⓵] 중국 다롄항 송유관 폭발 및 원유 유출 사고

에너지정의행동 — Fri, 30 Jul 2010 17:27:5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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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기초보고서 ⓵

중국 다롄항

송유관 폭발 및 원유 유출 사고

2010. 7. 30.

에너지정의행동 기초보고서 시리즈는 에너지정의행동의 일상 모니터링 활동 중 중요사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안을 빠른 시일 내에 훑어보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안의 진행경과에 따라 보고서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제목	사고이름	중국 다롄항 송유관 폭발 및 원유 유출 사고
	작성일시	2010년 7월 30일	작성자	오송이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10년 7월 16일
	사고 국가	중국
	사고 지역	중국 랴오닝성(요녕-遼寧, Liaoning) 다롄시(대련-大連, dalian), 다롄항 <구글맵 캡쳐>
	사고 발생 과정	-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이 사고당일 오후 1시께 30만t의 원유 선적을 마쳤고 중국 석유 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나 탈황제 주입을 하는 작업현장까지 전달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6시 폭발사고로 이어짐. - 폭발은 지름 0.9ｍ의 송유관에서 먼저 발생했고 이후 700mm로 옮겨붙음. 이에 따라 송유관의 연쇄 폭발로 이어짐. 모두 6차례 폭발. 폭발에 따른 화재는 15시간만에 진화됐지만 1천500t의 기름이 유출
	사고 원인	- 원유 속에 함유된 유황을 제거하는 탈황제는 산소농도가 높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 하역이 중단되거나 완료됐을 때에는 주입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것이라는 1차 결론을 내렸다.
	유출량	약 1500톤(1100배럴) 추정
	오염지역	항구에서 430㎢까지 오염
	인명피해	- 사고 후 소방대원이 바다에 기름을 걷어내던 중 갑자기 불어닥친 파도에 2명이 빠짐, 이중 1명이 사망.
	생태계피해	- 해양 어패류의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복구되려면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자오장위안 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다롄 앞바다의 생태계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생태계 완전 복구까지에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봄. -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600가구 주민에 대해 긴급 대피령이 내려짐. - 사고 현장에서 5㎞ 떨어진 다롄 도심 상공도 유독 화학가스로 뒤덮였다고 중국 국영방송라디오 전함.
	확산 예상 경로 및 피해	- 평소 다롄의 수산물, 냉동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 - 서해로 피해확산 예상 (국내언론 보도)
	책임자	- Q.Pro Inspection & Technical Services : 중국 석유의 자회사로 탈황제를 주입 - Huishengda Petroleum Technology : 탈황제 제조사 - PetroChina (중국석유) : 원유 저장시설 운영 - 유조선, 라이베리아 선적, 편의선적선일 가능성, 편의상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같이 세제나 선원자격등의 해운관계 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에 선적을 편의선적선이라 한다.)
	기타	-
사고 대응	사고 대응	- 폭발사고 조사: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안전부 - 사고발생 직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사고수습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장더장(張德江) 부총리를 사고 현장에 급파 - 페트로차이나, 사고에 따른 영향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힘. - 2000여명의 소방관과 338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화재발생 15시간만에 진화 - 22일, 국무원 산하 해사국(海事局)이 각 지방정부에 “8월까지 화학물을 취급하는 모든 항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 - 소방대원 1명이 원유 속에 빠져 구조했으나, 사망.
	조업, 수영금지 명령 등의 조치	- 3개월간 조업금지 명령, 20일 항구정상화 조치
	방제방법 동원인력	- 랴오닝성 해사국은 전날 오염 제거 작업 선박 40여척과 민간 어선 1000여척, 민·관·군 기름제거 인력 6300여명이 동원
	피해비용	- 중국 정부가 기름제거 어선에 대해서는 1일 1000위안, 어민에게는 300위안씩의 청소 보조금을 제공했다면서 기름 제거 비용만 10억위안(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
사고 의견	다른 환경단체의 의견 및 활동	<그린피스 중국> - 사고 규모 축소 의혹 제기, - PetroChina International , Singapore Pacific Petroleum, TianJin HuiShengDa Petroleum Technology. , Q.Pro Inspection & Technical Services 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항의 - 기름을 걷어내고 있는 어부들에게 마스크 나눠 줌. - 해안에 기름 오염 경고 안내판 설치 - 랴이오닝 성 Zhenggao이 다른지역에 자원봉사 요청을 환영, 안전장비를 갖출 것을 권고. -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답
	작성자 의견	- 항구 정상화 조치가 너무 이른 것 아닌지, 기름이 다른 나라로 번질 가능성, - 현장에서 방제하는 사람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 원유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Web>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4/0200000000AKR20100724035300083.HTML?did=1179m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30917.htm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31459.html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0721135906517&p=yonhap http://www.greenpeace.org/china/en/news/dalian-oil-spill

에너지정의행동은 다양한 에너지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기초보고서”는 모니터링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702-4979 / EJA@EnergyJustice.kr ) 또한 이 작업은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http://happylog.naver.com/ecocenter.do 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 7월 26일(월) 저녁 7시, 홍대 앞 놀이터에서 문화제 “석유중독자들을 위한 고백의 밤” 열어

에너지정의행동 — Fri, 23 Jul 2010 13:41:26 +0900

	보도요청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번지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에너지정의행동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energyjustice.kr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년 7월 23일(금) \| 총 2 매 \| 문의 : 오송이 (02-702-4979)>

석유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멕시코만 BP 원유유출사고는 계속된다!

7월 26일(월) 저녁 7시

홍대 앞 놀이터에서 문화제 “석유중독자들을 위한 고백의 밤” 열어

◯ 지난 4월 20일 미국 멕시코 만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사고인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다 되어 갑니다.

◯ 이 사고는 석유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사고이지 않은가 합니다. 또한 이는 사상 최대의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석유문명의 경고이지 않은가 합니다.

◯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이 사고는 석유중독이 불러온 필연적인 사고다” 라는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중독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제목 : BP 딥워터 호라이즌호 원유유출 사건의 심각성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은 문화제 - “석유중독자들을 위한 고백의 밤”

⚫ 장소 : 서울 홍대 앞 놀이터 (홍익공원)

⚫ 주최 : 에너지정의행동,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씨알, 녹색연합, 환경정의

⚫ 참가자 : 주최단체, 시민연주자 4인, 지속가능한청년모임, 시민참가자, 총 약 30명

⚫ 캠페인 주제 : “우리는 이제, 석유에 중독되었던 날들을 청산하려합니다.”

⚫ 캠페인 내용

- 슬라이드 상영 : 사고의 심각성, 석유 소비를 담은 사진, 지금 우리를 석유에 중독케 했던 이들과 참가자들의 고백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

- 기타 연주 : 석유중독에 관심 있는 시민연주자 4인의 기타연주

- 석유 중독 탈출 : 석유소비 그래프에 하얀 스티커를 붙여 소비량을 저감, 시민 개인의 석유 중독에서 탈출의지를 표현.

⚫ 당일 오후 5시 기준 비가 오면 행사가 변동될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녹색연합, 서울대학교 환경동아리 씨알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정의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오송이 활동가(02-702-4979)

<끝>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중단 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문

에너지정의행동 — Thu, 22 Jul 2010 10:01:24 +0900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중단

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문

1.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백지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2. 송영길 시장은 선거과정과 취임인터뷰를 통해 강화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갯벌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인천시당 공약을 통해서도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강화도와 석모도간 어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다.

3. 그러나 송영길 시장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안이 제기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담당부서인 인천시 경제통상국이 업무보고를 통해 ‘강화조력발전 소규모 건립(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소규모안은 타당성검토과정에서 부적절한 안으로 제외되었던 안이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소규모안이 대규모안에 비해 경제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교동도와 석모도 사이 및 석모도 서측 해역이 대규모안에 비해 침식과 퇴적이 심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지내 퇴적고도 대규모안보다 더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안은 단순히 규모만 축소했을뿐 조류변화 및 갯벌감소 등 환경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4. 하물며 안상수 전 시장도 강화조력발전 건립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취임한지 채 한달도 안돼 번복하는 사태는 시작부터 행정의 누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될 지경이다.

5. 게다가 인천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행정절차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유수면매립계획 신청 등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강화조력을 추진한다면 인천시는 인천만조력 건설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잃는다. 인천만조력도 규모를 줄여서 추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6.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강화조력발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야 한다. 또한 인천만조력발전건설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행정가, 전문인, 지역주민들이 함께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대응하기 위한 ‘인천만조력발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세계 5대의 갯벌이라는 강화갯벌은 대규모 인공구조물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역경제와 나아가 국가적 자원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며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송영길시장의 시정방침도 헛구호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7. 우리는 이미 송영길 시장의 조력발전 중단 의사를 적극 환영했으며 더불어 조력 발전 사업이 가져올 재앙을 막고 강화갯벌의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송영길 시장의 조력발전 저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며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0. 7. 20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 경인북부지역어민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 강화조력 소규모안과 대규모안 비교

-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중, 2009.3.23 한국해양연구원

■ 민주당 인천시당의 공약 2010.3.31

52.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 중단

1) 공약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강화도와 석모도의 연결을 위해서는 “석모대교”를 건설하고, 강화도와 석모도간 “어장”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하며, “인천국제공항-신도-강화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2) 현황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화도~교동도~서검도~석모도 4개 섬을 연장 7.79㎞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해 25.4㎿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07년 5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민관 합작의 제3섹터 방식으로 1조77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간당 812MW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원에 들어서는 시설용량 132만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약 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타당성조사 완료 후 2010년 1월 20일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1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사업관리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GS건설은 EPC(설계,구매, 시공) 일괄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5년간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이 함께 진행해온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연간 총 발전량은 24억1000만kWh규모이며, 완공 후 인천시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60%를 공급할 수 있다. 354만 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와 101만톤의 이산화탄소 를 저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시사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CC 3차 평가보고서안은 2100년이 되면 최대 6℃까지 대기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다.

인천은 발전소를 비롯해 항만, 매립지, 산업공단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다. 발전소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이 몰린 인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발전소 밀집 도시로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영흥화력을 비롯해 모두 7개나 있다. 그러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흥화력 5·6호기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다. '인천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분야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10년 71%, 2015년 73%, 2020년 76%로 증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인천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던 것과 달리 정부가 지자체에 '감축 할당량'을 제시할 경우 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화력발전소의 증설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창출하고,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한 분산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배출부문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하고 달성목표치와 세부실행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은 환경파괴, 혈세낭비를 부추기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무할당제(RPS)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조치로 과거 한국전력에 속해있던 6개 발전자회사는 자신들의 총 발전용량 중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보급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현재 추세로 하면 2022년 까지는 각 발전자회사는 총 발전량 중 10%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이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고 그 중 각광받고 있는 것이 조력발전이다. 결과적으로 의무할당제(RPS)가 재생에너지의 근본취지인 소규모 분산성이라는 개념을 훼손하고 화석에너지와 다름없는 대규모, 집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성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인천의 조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생가능에너지원이다. 개발로 인해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면 강화조력발전과 인천만조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정책과제

정책과제1.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강화도와 석모도의 연결을 위해서는 “석모대교”를 건설하고, 강화도와 석모도간 “어장”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정책과제2.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하며, “인천국제공항-신도-강화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취재요청서] 7/20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백지화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에너지정의행동 — Mon, 19 Jul 2010 16:30:06 +0900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백지화

공약이행 촉구 기 / 자 / 회 / 견

●일시: 2010. 7. 20 (화) 오전 10:30

●장소: 인천시청 기자 브리핑실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 >

Ⅰ.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중단 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Ⅱ. 강화조력발전 소규모안 문제점

Ⅲ. 민주당 인천시당의 강화/인천만조력발전 추진중단 공약

Ⅳ. 강화조력발전 영향지역 발언 - 고양, 김포, 강화어민

Ⅴ. 질의 응답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 경인북부지역어민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발표문] BP의 Deepwater Horizon 원유유출사고,어떻게 볼 것인가 - 파워포인트 문서

에너지정의행동 — Mon, 19 Jul 2010 11:24:31 +0900

지난 16일 열렸던 BP 원유누출사고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파워포인트 문서입니다.

용량 등의 문제로 PDF 로 바꾸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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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Deepwater Horizon 원유누출사고
* 사고의 범위(4/22)
* 사고의 범위(6/14)
* 사고의 범위(7/14)
* 사고의 범위(누적. 7/12)
* 다양한 방법의 시도
* 역대 석유 유출 참사
* Rainforest Chernobyl
* 인도네시아 Sidoarjo 진흙화산
* 해양시추의 역사
* 신규 유전과 심해시추
* 멕시코만 석유 생산
* 시추선(Drillship) 건조
* 반잠수식 시추선(Semi-Rig) 건조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현황
*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현황(2009년 1분기)
* 우리나라의 조선산업과 심해시추
* 각 단체 대응 방향: Greenpeace
* 각 단체 대응 방향 : FOE
* 각 단체 대응 방향: 시에라클럽
* BP 사고의 시사점
* 한국에서의 운동의 방향

[기고] 멕시코만 원유누출, 불편한 진실 - 필연적 사고…매장 확인 원유량 80%가 심해저

에너지정의행동 — Mon, 19 Jul 2010 11:15:49 +0900

레디앙에 기고했던 원고입니다.

원문은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9219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만 원유누출, 불편한 진실

[기고] 필연적 사고…매장 확인 원유량 80%가 심해저

석유시추 100년, 육상과 얕은 바다 석유 고갈

4월 20일 BP의 멕시코만 원유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90일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미시시피 삼각주 앞 바다, 깊이 1.5km 심해에서 석유시추 작업 중이던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 폭발사고는 이후 원유 유출사고로 이어져 오늘까지도 원유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월 14일 현재 이번 사고로 인한 미국 정부의 원유 유출 추정치는 최소 5천만 갤런~최대 1억 4천만 갤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원유 유출 사고인 엑슨발데스호 사고 유출량 1천만 갤런의 5배에서 최대 14배에 이르는 양이다. 2007년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의 원유 유출 참사인 삼성-허베이 스피리트 원유유출 사고의 유출량이 331만 갤런 규모이니 이번 사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원유가 아직도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정 입구에 점토액을 밀어넣는 TOP Kill 방식, 차단돔을 씌우는 방법, Top CAP을 씌우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유출 원유의 극히 일부만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고, 새로운 차단 돔 설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나, 최종적인 마무리는 별도의 감압유전을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유정의 압력을 낮추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0년간 인류는 석유를 사용하면서 ‘손쉬운 유전’을 거의 모두 개발했다. 육상과 얕은 바다에서의 시추는 이제 더 이상 적당한 장소를 찾기 힘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적 어려움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지역에서 심해시추 - 통상적으로 300m를 기준으로 나누지만, 이번 BP 사고처럼 1km가 넘는 심해 시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늘어난 심해시추는 이제 보편화되어 신규 개발 유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확인 매장량의 약 80%가 300m 이상 심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BP 사고를 통해 보듯 심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머무르고 있다. 이번처럼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수습과 방재대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이번과 같은 초대형사고가 생긴 것이다.

우연 아닌 필연적 사고, 그리고 피어나오는 쟁점

일부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원유 유출사고는 결코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이번 사고가 미국 앞바다에서 벌어져서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조금 더 많이 받을 뿐이지, 이와 유사한 사고는 계속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1960년 이래 30여년간 세브론 텍사코(Chevron Texaco)가 석유개발을 하면서 원유찌꺼기와 폐공을 봉하지 않음에 따라 원주민들의 암발생 소송으로 유명한 에쿠아도르 아마존 강 유역 - 이 지역은 열대우림의 체르노빌(Rainforest Chernobyl)이라 불릴 정도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 - 사례, 송유관 유출사고로 50년 동안 20억 6600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된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삼각주 지역, 2006년 가스 유전 시추 중 압력차에 의해 내부 진흙이 매일 30,000㎥(올림픽 규격 수영장 12개 분량)의 진흙이 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도아조르(Sidoarjo) 진흙 화산사건 등 석유-가스 시추를 둘러싼 사건사고는 그 채굴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이다.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들이지만, 이들 뒤에는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숨어 있고,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세계 민중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화석연료의 환경적 피해가 단지 온실가스 배출에만 있지 않고 이러한 채굴-수송과정에서의 환경적 불평등에 의한 것임을 안다면, 기후변화운동의 방향이 더욱 폭넓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BP 원유 유출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미국 내부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민의 58%가 ‘미국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했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응답도 31%나 되었다. 2008년 고유가 사태를 겪으면서, 석유위기를 실감한 바 있었던 미국민들이 BP 사고를 계기로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에 미국 내에서는 ‘석유의 대안으로서의 바이오에너지’, ‘석유의 대안으로서의 핵에너지’와 같은 다른 에너지산업의 약진(!) 전략까지 나오면서, 안그래도 바쁜 미국 내 환경단체들이 이들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를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는, 바야흐로 에너지 논쟁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무관하지 않은 사고, 그리고 석유정점


▲ MBC 화면.

그럼,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번에 사고가 난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현대중공업이 제조한 시추선으로 이번 사고의 책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소식은 잠시 언론을 통해 거론되었으나, 더 이상 보도되지 않고 있다.

또 각종 그래픽과 위성사진, 실시간 동영상으로 현지를 중계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보도량에는 못미치더라도 시시각각 진행되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도는 물론, 미국 내 각종 논쟁을 살펴볼 수 있는 보도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도 본질적으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정부가 ‘해외자원 자주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다양한 석유 시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초 현재 우리나라는 멕시코만, 예멘,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석유시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미 12개 광구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32개 광구를 탐사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기업이외에도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멕시코만 일대에서만 4군데에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최근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원유수입국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탈석유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석유정점(Oil Peak)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뒤늦게 ‘해외 자원개발’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석유정점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정점은 몇몇 다큐멘터리와 환경운동가들의 토론주제일 뿐 ‘탈석유’는 우리의 화두에 올라와 있지도 않다. 유조선 사고와 유전 사고로 인해 인근 생태계가 엄청난 피해를 받는 일은 인류역사상 반복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고와 오늘날 BP 원유유출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류의 기술이 아직 닿지 않는 곳 - 심해에서의 유전시추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더욱 큰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그나마 이제 인류가 쓸 값싼 석유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도 ‘탈석유’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시 ‘동시대, 공동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우(遇)를 범하게 될 것이다. 마치 30여년 전 체르노빌 핵사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핵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던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해 세계 최대의 핵발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처럼 말이다.

2010년 07월 16일 (금) 08:34:37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보도자료] 허울뿐인 말잔치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출범과 공동워크숍

에너지정의행동 — Fri, 09 Jul 2010 08:06:58 +0900

<보도자료>

허울뿐인 말잔치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출범과 공동워크숍

지난 6월 18일(금)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는 11월 11일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이하 준비위원회) 출범에 합의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대중조직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망라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세계 경제위기 해결사를 자임하며 등장한 G20 정상회의가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기 비용을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로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어기면서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G20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대중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 대응하는 등 G20에 대한 우리의 대안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조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준비위원회는 G20 대응의 첫 출발로 7월 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교육장(15층)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G20에 대응하는 우리의 의제와 입장을 조율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0. 7. 8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

<덧붙임 자료 1>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소개

1. 참가 단체(가나다 순, 2010.7.8 현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정의, 참여연대(참관)

2.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대응 기조와 의제

□ 대응 기조

▽ 위기를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는 G20 규탄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 비판

▽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 탄압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약속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

▽ G20에 대한 노동․민중․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 목소리를 조직하며, 정부․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조직적․재정적 독자성 견지

▽ 금융통제․노동친화·환경친화적인 대안 경제 건설을 촉구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의 역량강화에 복무

□ 주요 의제

▽ 좋은 일자리 ▽ 노동기본권 ▽ 금융통제와 투기자본 과세 ▽ 환경과 기후변화 ▽ 자유무역협정과 초국적기업 비판 ▽ 식량위기 ▽ 민주주의와 인권 ▽ 빈곤과 개발 ▽ 강요된 이주 ▽ 안보와 평화 ▽ 공공서비스

3.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위상과 역할

▽ G20 서울정상회의에 즈음하여 11월 6일(혹은 7일)부터 13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전체 행사를 주관하도록 함.

▽ G20 대응의 풍부화와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 의제별 대응을 보장․촉진시키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도록 함.

▽ G20의 문제점 폭로 등 G20에 관한 대사회적(대언론) 활동을 참가단체 합의에 기반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함.

▽ G20 공동대응에 함께 할 주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조직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

<덧붙임 자료 2>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워크숍

1. 개요

- 시기 : 7월 9일(금) 오전 1시 30분 ～ 6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15층)

- 주최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 주관 : 민주노총

2. 프로그램

1) 들어가며(1:30∼50) :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건설 경과

- 발표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2) 1부(1:50∼4:20) : G20 정상회의 대응 주요 의제 비판적 분석

- 사회-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 주요 의제와 발표

의제	의제 담당그룹 및 단체	발표자
일자리	민주노총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금융통제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박형준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환경과 기후변화	환경작업반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FTA와 초국적기업	FTA범국본	김동규 한미FTA범국본 상황실장
식량위기	전농/전여농	류화영 전여농 사무부총장
민주주의와 인권	이주노조, 노점상 관련단체 및 인권단체	인권운동사랑방
빈곤과 개발	빈곤 관련 이슈에 관심있는 단체들	이성훈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강요된 이주	이주탄압관련공동대응기구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안보와 평화	반전평화연대	김덕엽 반전평화연대 김덕엽 간사
기업세계화와 빈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3) 2부(4:30 ∼ 6:00) : G20정상회의 비판과 우리의 대응방향

사회자 : 미정

발표자(가나다순)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

- 다함께 G20 대응팀장 김어진

- 에너지정치연대 이진우 연구원

-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 사회진보연대 정지영 사무처장

-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부위원장

[성명서]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에너지정의행동 — Tue, 06 Jul 2010 16:58:36 +0900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년 7월 6일(화) | 총 2 매>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무기 보유국과의 원자력협정

외교통상부는 오늘(6일)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한-인도 원자력협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도 원자력협정이 채결되며, 향후 “우리 원전의 대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력협정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장비의 이동, 이용에 대한 양국간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핵발전소를 수입해온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핵발전소 수출 논의가 진행된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과도 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기존의 원자력협정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띤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1950년대부터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독자적인 우라늄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국가로 일찍감치 자리잡은 나라이다. 이러한 흐름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특히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경쟁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금까지 NPT 협약 가입이나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의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강력히 비난을 보낸바 있다.

핵확산의 용인에 불과한 한-인도원자력협정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진행은 우리 스스로가 핵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NPT 체제는 그 자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확산 방지체제이다.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이러한 NPT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에 대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이름의 ‘면죄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 이란 등 NPT 가입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에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을 개시하는 일본정부의 형태에 대해 피폭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이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도 더 이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인류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이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한-인도 원자력협정

또한 이번 일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핵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군사용과 상업용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에서처럼 ‘평화적 원자력이용’은 군사적 이용에 대해 ‘면죄부’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이 평화적이지도 않고 단지 단기간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뒤로 한 채, 핵확산을 용인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핵확산 금지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0.7.6.

에너지정의행동

<끝>

[토론문]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에서 가스 산업의 역할과 선진화 계획

에너지정의행동 — Mon, 05 Jul 2010 19:2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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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9. 조승수의원실, 부산민중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 주최 토론회 : “가스산업 선진화인가 후진화인가 - 가스산업재벌지배 허용하는 선진화 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문>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에서 가스 산업의 역할과 선진화 계획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논의에서 항상 빠져있는 부분

○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이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그 중에서도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짧게는 5~6년, 길게는 10여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들 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그동안 각종 설비 공사를 둘러싼 지역사회내 갈등, 환경파괴문제 등으로 환경단체들과 많은 충돌을 빚었던 산업으로 이에 대한 공기업 내부의 ‘개혁’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다.

○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둘러싼 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의 논의와 관점의 차이는 10여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지난함만큼이나 오랫동안 확인되어 왔다.

○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들간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연대틀거리가 만들어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 역시 사실이다.

○ 하지만 아직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토론과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며, 그것은 대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 원래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개편의 주요 핵심이 - ‘공기업 독점구조의 철폐’, ‘민영화실시’ 등 시장주의적 접근과 소유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대응은 이러한 흐름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하지만,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의 ‘산업구조개편 요구’가 있는 것처럼,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진영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재 개편’과 ‘공기업 개혁’에 대한 요구 또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공기업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예가 많고, - 언제나 그랬듯 - 이러한 흐름들은 보수언론들은 이 빈틈을 노려 ‘공기업 내부의 밥그릇 지키기’처럼 치부해버리는 경향으로 이어져 버린다.

○ 최근 10여년간의 민영화 반대운동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1~2번의 논란과 구조개편 논의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내외적 조건이나 정권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구조개편 논의는 다시 거론될 수 있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가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문제점 토론회 역시, 일반 시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가스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해당산업이 갖고 있는 공공적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

2.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에서 가스 산업의 역할

○ 천연가스(LNG)는 석탄, 석유에 비해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은 물론 CO2 배출량이 15.3kgC/GJ 로 휘발유(18.9)나 경유(20.2)에 비해 낮고, 국내외에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연탄(26.8), 중유(21.1)나 갈탄(27.6)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원료원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1990년대 이후 가스터빈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화력발전소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과거 핵발전소가 갖고 있던 대용량 발전소의 지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대체하는 용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 물론 화석연료의 일종인 천연가스를 태우는 일 역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일이며, 연료를 원거리에서 대량수송해와야 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파괴 문제 - 많은 양의 온배수, 송전탑건설, 대규모 부지 필요 등을 그대로 갖다.

○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현재의 전력시스템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우리나라 생산 전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화력발전(193.8TWh, 44.8%)으로 2위인 핵발전(147.8TWh, 34.1%)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이는 나라마다 비슷해서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25~5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 48.5% / 일본 - 25%)

○ 이러한 가운데 가스발전이 주목받는 것은 석탄화력발전 대비 잇점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에 비해 짧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치명적인 핵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에너지전환의 다리(Bridge)로서의 가스산업의 역할이다.

○ 현재의 대규모-중앙집중식 발전시스템을 일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연료원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논리이다.

○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에 있어 가스발전의 Bridge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묻혀 버린 경향이 있다.

○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 고위도국가로서 동고하저(冬高夏低)형 소비 패턴 등 역경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찍 가스발전의 중요성을 주목한 일본이 전체 전력의 26.7%를 가스발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전력산업에서 날로 입지가 좁아지는 가스산업의 역할과 선진화, 그리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역할

○ 에너지/반핵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스 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현재 15%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스발전의 비중이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현재 35% 대에 이르고 있는 전력 중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9%까지 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 이는 Bridge 로서의 가스발전의 역할은 고사하고, 향후 가스발전을 석탄발전과 함께 점차 축소해 나갈 발전원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신재생

양수/집단

총합계

2007년(실적)

142,937

(35.5)

154,674

(38.4)

78,427

(19.5)

18,228

(4.5)

4,313

(1.1)

4,546

(1.1)

403,125

(100.0)

2022년

(계획)

265,180

(47.9)

198,822

(35.9)

34,132

(6.2)

887

(0.2)

25,844

(4.7)

28,432

(5.1)

553,297

(100.0)

<전원별 발전량 전망 (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8 / 단위 : GWh, %)>

○ 실제로 지난 2008년 확정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가스발전은 현재 19.5%에서 6.2%로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이 전체 발전량이 12%나 증가하고, 현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석유발전이 4.5%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가스발전은 무의미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반면 현재도 기저부하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38.4%에서 35.9%로 약간의 비중이 줄어들뿐 오히려 발전량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변화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핵폐기물 증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물론, 과거 발전용 LNG 수요 부족으로 인한 동고하저의 가스 요금 왜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일본 니가타현 주에쓰 오키 지진으로 인해 가시와자키 가리와 핵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스발전을 긴급 투입했던 것처럼 가스발전과 핵발전은 상호보완적이며 경쟁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핵발전 육성정책은 가스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소유구조와 독점구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가스 산업 선진화 계획 대응은 ‘에너지 체제’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에너지체제 전환의 고민들이 매우 추상적인 ‘먼 미래의 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스발전과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이에 지금까지 소유구조와 독점구조에 대한 논의들로 국한되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문제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며, 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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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 Wed, 23 Jun 2010 22:19:4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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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Statement by the No Nukes Asia Forum to the APEC Energy Ministers’ Meeting(영어, 한글, 일본어)

에너지정의행동 — Sat, 19 Jun 2010 19:13:53 +0900

(영문 성명서가 원본이며, 한글, 일본어 성명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합니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보내는 반핵아시아포럼 성명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이현에서 열린다. 20개국 장관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 회의에서 일본정부 주도로 핵에너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의 이면에서는 핵발전소 판매를 위한 세일즈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후쿠이현에서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후쿠이현에는 14기의 원자로가 있으며, 매우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 지역이다. 1991년 미하마 2호기의 증기발생기 튜브가 파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1995년에는 몬주 고속로에서 나트륨 누출사고가, 2004년에는 미하마 3호기에서 파단된 파이프에서 스팀이 뿜어져나오는 매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고들이었다. 또한 14년 동안 폐쇄되었던 몬주의 경우 계속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가동되기도 하였다. 후쿠이 현의 주민들은 이러한 대재앙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핵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핵에너지의 확산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실행을 가로 막을 뿐이다. 더구나 핵에너지의 확산은 핵무기의 확산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 핵에너지 대신, 태양,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대해 토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6.19.

●Australia

The Anti Nuclear Alliance of Western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Nuclear Flashpoints Project

●China

Global Greengrants Fund-China

●Holland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 (WISE)

●Indonesia

MANUSIA (Indonesian Antinuclear Society)

Sarekat Hijau Indonesia (Indonesian Green Union)

Muria Institute

FORSMAD (Student Solidarity Forum for Democracy)

AM2PN (Aliansi Masyarakat Madura Pemerhati Nuklir)

●Japan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Fukui Prefecture Citizens Against Nuclear Power

Green Action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No Nukes Asia Forum Japan

●Korea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녹색연합

에너지전환

●Philippines

Network Opposed to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NO to BNPP)

●Russia

Ecodefense

●Taiwan

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Thailand

Alternative Energy Project for Sustainability

●USA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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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by the No Nukes Asia Forum to the APEC Energy Ministers’ Meeting

The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nergy Ministers’ Meeting will be
held in Fukui Prefecture, Japan from June 18 to 20.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20 countries will attend. Under the leadership of Japan, it is highly likely
that a statement will be issued saying that nuclear energy is a highly effective way
of responding to global warming. Beneath the surface the meeting is likely to be
used to promote sales of nuclear power plants. If so, it would be a supreme irony
that this is happening in Fukui Prefecture.

Fukui Prefecture is home to 14 nuclear reactors, but there have also been several
major accidents. In 1991 there was a guillotine rupture of tubes in the steam generator
of the Mihama-2 reactor; in 1995 there was a sodium leak and fire at the Monju fast
breeder reactor; and in 2004 there was a fatal accident in which steam spewed from
ruptured pipes in the Mihama-3 reactor. These accidents all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Monju has been restarted after being shutdown for 14 years, but there have been c
ontinual problems since then. The people of Fukui Prefecture live in fear of a
catastrophic accident.

Nuclear energy is not an effective wa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ather,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will obstruct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utions
to climate change, namely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conservation. Furthermore,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energy is linked to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t could lead to increased tens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future.

We strongly call on the APEC Energy Ministers’ Meeting to discuss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ncluding solar and wind, instead of nuclear energy.

June 19, 2010

●Australia
The Anti Nuclear Alliance of Western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Nuclear Flashpoints Project

●China
Global Greengrants Fund-China

●Holland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 (WISE)

●Indonesia
MANUSIA (Indonesian Antinuclear Society)
Sarekat Hijau Indonesia (Indonesian Green Union)
Muria Institute
FORSMAD (Student Solidarity Forum for Democracy)
AM2PN (Aliansi Masyarakat Madura Pemerhati Nuklir)

●Japan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Fukui Prefecture Citizens Against Nuclear Power
Green Action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No Nukes Asia Forum Japan

●Korea
Energy Justice Action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Buan People's Power Plant for Renewable Energy
Green Korea United
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Philippines
Network Opposed to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NO to BNPP)

●Russia
Ecodefense

●Taiwan
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Thailand
Alternative Energy Project for Sustainability

●USA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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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エネルギー大臣会合に対するNNAF共同声明

APEC（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エネルギー大臣会合が、6月18日～20日に、

日本の福井県で開催される。20カ国のエネルギー担当大臣・政府関係者が参

加する。開催国日本の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に、「原発は地球温暖化防止に

大いに役立つ」とアピールされる可能性が高い。水面下では原発の売り込み

も行われるだろう。だとしたら、それが福井県で行われるというのは、

「最高の皮肉」と言わざるをえない。

福井県には14基の原発があるが、重大な事故を何度も起こしてきた。1991

年の美浜2号機蒸気発生器細管ギロチン破断事故、1995年の高速増殖炉も

んじゅのナトリウム漏れ火災事故、2004年の美浜3号機の蒸気噴出事故で

は5人が死亡した。これらの事故は世界的に有名である。もんじゅは14年

ぶりに運転再開したがトラブル続き。福井県の人々は、いつ原発大事故が

起こるかと心配しながら暮らしているだろう。

原発は気候変動の効果的な解決策ではない。それどころか原発の拡大は、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やエネルギー効率の向上、省エネなどによって

行われるべき地球温暖化問題の解決を妨げてしまう。また原発拡散は、核

拡散につながり、将来的にアジア・太平洋に緊張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

APECエネルギー大臣会合では、原発ではなく、太陽光や風力などの再生可

能エネルギーの推進を議論するべきことを強く訴える

June 19, 2010

●Australia

The Anti Nuclear Alliance of Western Australia　西オーストラリア反核連合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Nuclear Flashpoints Project　

核軍縮を求める人々/フラッシュポイントプロジェクト

●China

Global Greengrants Fund-China　グローバル・グリーングランツ・ファンド中国

●Holland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 (WISE)　　世界エネルギー情報サービス

●Indonesia

MANUSIA (Indonesian Antinuclear Society)　インドネシア反核市民連合

Sarekat Hijau Indonesia (Indonesian Green Union)　インドネシア緑色連合

Muria Institute ムリア協会

FORSMAD (Student Solidarity Forum for Democracy)　民主学生連帯フォーラム

AM2PN (Aliansi Masyarakat Madura Pemerhati Nuklir)　

核を懸念するマドゥラ市民連合

●Japan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原子力資料情報室

Fukui Prefecture Citizens Against Nuclear Power

原子力発電に反対する福井県民会議

Green Action　グリーンアクション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原水禁

No Nukes Asia Forum Japan　ノーニュークス・アジアフォーラム・ジャパン

●Korea

Energy Justice Actions　エネルギー正義行動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韓国環境運動連合

Buan People's Power Plant for Renewable Energy　　プアン市民発電所

Green Korea United　緑色連合

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エネルギー・オルタナティブ・センター

●Philippines

Network Opposed to the Bataan Nuclear Power Plant

(NO to BNPP)　　　　　バタアン原発反対ネットワーク

●Russia

Ecodefense エコディフェンス　

●Taiwan

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台湾環境保護連盟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緑色公民行動連盟

●Thailand

Alternative Energy Project for Sustainability　持続可能エネルギー・プロジェ

クト

●USA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原子力情報資料サービス

[NPT 국제공동성명] 일본의 고속 증식로 "몬주"운전 재개 - 핵비 확산, 원자력 안전, 에너지 공급에있어서의 의미

에너지정의행동 — Mon, 24 May 2010 10:35:44 +0900

지난 6일 일본 몬주 고속로에 대한 가동이 재개되었습니다.

몬주 고속로는 나트륨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동금지 소송과 일본 내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송에서 정부측이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가동여부가 주목되어 오던 원자로입니다.

이후 일본 하토야마 출범 이후 논란이 이어졌으나, 결국 6일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NPT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보내는 국제 공동 서한 작성이 제안되었고,

저희 단체를 비롯,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단체들이 공동 서한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일본어와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해를 돕기위해 자동번역 등을 통해 내용을 소개합니다.

-------------------------------------------------------------------------------------

(한국어 번역 - 자동번역 후 수정 :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일본어와 영어판입니다.)

2010 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재검토 회의 참가 각국 대표 여러분께

일본의 고속 증식로 "몬주"운전 재개
핵비확산, 원자력 안전, 에너지 공급에있어서의 의미

5 월 6 일, 나트륨 누출 화재 사고로 14 년 이상 운전 정지되어 있던 일본의 고속 증식로 "몬주"(1) 운전이 재개되었습니다. 전례없는 형태로 국제적인 관심이 핵 군축, 핵확산 금지, 핵 보안에 모여있는이 시점에서 플루토늄을 연료로하는 빠른 증식로 운전이 재개된다는 큰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몬주"의 운전 재개의 의미 몇 대해 특히, 핵 확산, 원자력 안전, 에너지 공급의 관계에 대한 각국 대표의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핵 확산에있어서의 의미

고속 증식로의 핵 확산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 원자로 프로그램은 플루토늄 연료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확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일 본의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IAEA의 보장 조치하에 있지만, "몬주"와 같은 고속 원자로의 운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대량 처리 시설 (재처리 공장과 플루토늄 연료 가공 공장)에 대하여 전용 방지를위한 효과적인 보장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IAEA는이 같은 시설에서는 물질 계량 관리 기법의 사용에 의해서만 그 사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몬주"초기 装荷 난로 마음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발전소 "플루토늄 연료 제 3 개발실 (PFPF)"에서 70kg의 플루토늄이 누락 및 숫자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몇 년간 폐쇄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47 톤 이상의 분리만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10 톤 가량이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록카쇼 재처리 공장이 그 최대 능력 몬 같이하게되면 매년 사용한 연료에서 8 톤의 플루토늄을 더욱 고립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플루토늄의 일부를 MOX 연료로 경수로와 고속로 "Joyo"와 "몬주"로 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플루토늄을 분리 계속에서 일본이 축적된 핵무기 사용할 수있는 많은 플루토늄이 사라지지, 어쨌든, 소비자에 맞는 일이 될 수도 가까운 장래에 같지 않습니다.

가전 핵연료 사이클의 플루토늄의 사용은 핵 테러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핵 보안 정상 회담이 2010 년 4 월 13 일 내놓은 성명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분리되었습니다 플루토늄은 특별한 예방 조치를 필요로한다"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이 물질은 모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플루토늄에 비해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에 관련된 위험으로 계속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확산 핵 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 (ICNND)"의 가레스 에반스 공동 의장이 지적하고있는대로, 정상 회담, 플루토늄과 관련된 문제에 좀더주의를 지불해야했습니다 (3). 플루토늄 비교적 한정된주의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의 일부가 핵 프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플루토늄 분리와 재이용하는 일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직접 위험뿐만 아니라 일본이 예제는 다른 나라에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플루토늄의 광범위한 이용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핵 확산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월 7 일이 NPT 재검토 회의에 제출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NGO의 발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용이 끝난 연료의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분리와 세계 플루토늄 경제의 창출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핵무기를 폐쇄시키는과 NPT의 헌신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이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무기 사용 가능한 물질을 직접 세계 무역에 투입하기로 때문이다 (4).

축적된 가전 플루토늄은 NPT 체제에 심각한 불안정을 제공합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분리되었습니다 플루토늄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가전"플루토늄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NPT의 의무에서 벗어나려와 선택을하는 경우, 핵무기 생산에서 짧은 시간 - 수일에서 수주 - 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있는 결정됩니다.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공급에있어서의 의미

플루토늄을 사용 고속 증식로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실적에 의하면, 고속 증식로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연료주기, 그리고 다른 나라의 플루토늄 연료 프로그램의 역사는 생명 안전과 경제 문제를 위해 고속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연구 개발 자금을 つぎ込み 계속 다른 안전하고 확실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다른 공급원의 개발을 저지하게 될 것입니다.

" 분열성 물질에 관한 국제위원회 (IPFM)"의 최근 보고서는 고속 증식로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있다.

본 보고서에있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보면, heiman 릿코바 제독이 1956 년에 실시한 같은 총괄에 반박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있다 (제독의 총괄은 초기 미국의 핵 잠수함 전력하기 위해 개발된 나트륨 냉각 원자로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다). 이러한 원자로는 "건설 비용 높이 켜고 운전이 복잡하고, 경미한 고장에 의해 장기 운전 정지됩니다 쉽고 그리고 수리가 곤란 시간이 소요된다 (5)."

같은 IPFM 보고서에서, 스즈키 達治 화랑이 일본의 고속 원자로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고속 증식로와 닫힌 연료주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있다. 그러나 고속 증식로의 상업화를 달성시기의 목표는 미래에 멀어 한편, 고속 증식로의 연구 개발 예산은 축소 계속하고있다. 고속 증식로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은 주로 경수로 연료 사이클 백 엔드 관리 및 연구 개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제기되고있다 보인다.(6)

일본에는 "몬주"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습니다. "몬주"의 운전 재개 이전에 29 명의 일본 학자가 서명한 성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명은 특히 안전과 "몬주"의 소유자 운전자인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의 조직적인 체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1995 년 나트륨 유출 사고 후 14 년이지나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고쳐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결 론

일본의 고속 원자로 재처리 프로그램은 일본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핵무기 사용 가능한 물질의 확산을 통제하려고하는 노력을 복잡하게하고, 잠재적인 확산에 대해, 그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위한 구실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핵 군축 비 확산에서 이끌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지만, 고속 증식로 "몬주"의 운전 재개는 그 주장에 의문을 품게하는 것입니다.

건의

이상 설명하는 문제에 비추어, 우리는 2010 년 NPT 재검토 회의 참가 각국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일본 정부에 대해 그 고속 증식로 재처리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것.
2) 상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분열 물질 금지"조약에 찬성한다.

2010 년 5 월 19 일 於 뉴욕

참고
1. "몬주"는 일본의 주요한 섬, 혼슈의 동해쪽에있는 후쿠이현 쓰루 도시이다. 전자 출력 28 만 kw.
2. 고속 증식로가 "성장"모드로 사용할 경우, 플루토늄은 핵심 주위에 있던 열화 우라늄 담요 생산된다. 담요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생산에 가장 win 플루토늄의 동위 원소이다 플루토늄 239의 함유율이 98 %이다. 이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왜냐하면 열화 우라늄의 담요는 일반 사용한 연료만큼 강한 방사능을 가진 핵분열 생성물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뉴쿠레오니쿠스 위크 잡지 (2010 년 4 월 15 일) 랜디 우드와 레니 맥켄지의 기사 "핵 회담 새 조약을 수반하지 않는 보호 강화를 추구"에서 발췌.
4 월 12 일 워싱턴에서의 발언에서 핵확산 문제 전문가 가레스 에반스 세계의 지도자들은 플루토늄의 중요성을 못보고 안된다 고 경고했다. "핵확산 핵 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 (ICNND)"의 공동 의장을 맡고있는 에반스는 "핵분열 물질 작업 그룹 (FMWG)"- 40 명 이상의 확산 문제 학자 운동가 코리숀 -의 주최하는 워싱턴 회의에서 발언했다.

"충분한 속도가 아닌 경우라도,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플루토늄, 특히 혼합 산화물 형태의 것은 사용이 확산되고있다"고 말했다.
4.2010 년 NPT 재검토 회의에서 발표된 원자력과 핵 비 확산 조약 4 조에 대한 NGO의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있다 :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revcon2010/ngostatements/NuclearEnergy.pdf
5 Fast Breeder Reactor Programs : History and Status [고속 증식로 프로그램 : 역사와 현황 ', "핵분열 성 물질에 관한 국제위원회 (IPFM)"의 보고서 (2010 년 2 월, p.3)
http://www.fissilematerials.org/ipfm/site_down/rr08.pdf
6. 이 보고서, p.60. Tatsujiro Suzuki 은 기사를 쓴 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임명되었다.

편지의 서명 단체(알파벳순)
※ 5 / 18 시간

국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 (ICAN)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 회의 (IPPNW)

일본
원자력 자료 정보실
FoE Japan
그린 액션
그린피스 재팬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 (原水禁)
환경 에너지 정책 연구소
삐스보토

한 국
시민환경 연구소 (CIES)
에너지정의행동
그린 코리아 유나이티드
한국 환경 운동 연합 (KFEM)
한국 여성 단체 연합 (KWAU)
한국 여성 환경 네트워크 (KWEN)
평화 네트워크
참여 연대 (PSPD)
울진 사회 정책 연구소

유럽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에 반대하는 캄브리 주민 (CORE) 영국
뮌헨 환경 연구소 독일
오스트리아 생태학 연구소
세계 에너지 정보 서비스 (WISE) 네덜란드

미 국
지구의 친구 (FoE) US
그린피스 USA
확산 정책 교육 센터 (NPEC)
핵 정보 자료 서비스 (NIRS)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PSR)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 (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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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核不拡散条約（NPT）」再検討会議参加各国代表各位

日本の高速増殖炉「もんじゅ」運転再開
核不拡散、原子力安全性、エネルギー供給にとっての意味合い

5月6日、ナトリウム漏れ・火災事故により14年以上運転停止となっていた日本の高速増殖原型炉「もんじゅ」（１）の運転が再開されました。これまでにない形で国際的関心が核軍縮、核不拡散、核セキュリティーに集まっているこの時点でプルトニウムを燃料とする高速増殖炉の運転が再開されるというのは、大きな皮肉です。私たちは、「もんじゅ」の運転再開の意味合いの幾つかについて、とりわけ、核拡散、原子力の安全性、エネルギー供給との関係について、各国代表の注意を喚起したいと思います。

核拡散にとっての意味合い

高速増殖炉の核拡散面での重要な問題は、プルトニウムを使用し、生産するということにあります。プルトニウムは、核兵器を作るのに使えます。日本の高速炉プログラムは、プルトニウムを燃料として使い、そして、消費するよりも多くのプルトニウムを「増殖」することを計画しています。（２）

日本の原子力発電事業者は、IAEAの保障措置下にありますが、「もんじゅ」のような高速炉の運転を支えるのに必要なプルトニウム大量取り扱い施設（再処理工場やプルトニウム燃料製造プラント）に対して転用防止のための効果的な保障措置を講じることは不可能です。しかも、IAEAは、このような施設においては、物質計量管理の手法の使用だけによってその査察目標を達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実際、「もんじゅ」の初期装荷炉心を製造するのに使われたプラント「プルトニウム燃料第３開発室（ＰＦＰＦ）」では、70kgのプルトニウムが行方不明となり、数値の食い違いの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プラントを数年間閉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態が生じました。

日本はすでに47トン以上の分離済みプルトニウムを保有しており、その10トン近くが日本にあります。残りはヨーロッパに置かれています。六ヶ所再処理工場が、その最大能力で運転され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毎年、使用済み燃料から8トンのプルトニウムがさらに分離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日本は、このプルトニウムの一部をMOX燃料として軽水炉や高速炉の「常陽」と「もんじゅ」で使うことを計画しています。しかし、日本はプルトニウムを分離し続けますから、日本が蓄積した核兵器利用可能の大量のプルトニウムがなくなること、それどころか、消費に見合ったものになることも近い将来にはありそうにありません。

民生用核燃料サイクルにおけるプルトニウムの使用は、核テロリズムのリスクも高めます。ワシントンで開かれた核セキュリティー・サミットが2010年4月13日に出したコミュニケは、「高濃縮ウランと分離済みプルトニウムは、特別の予防措置を要する」との認識を示しました。しかし、これらの物質は、どちらも、核兵器を作るのに使われるにも関わらず、ここではプルトニウムと比べ、高濃縮ウランの使用に関連したリスクの方にずっと高い関心が払われています。実際は、「核不拡散・核軍縮に関する国際委員会(ICNND)」のギャレス・エバンズ共同議長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サミットは、プルトニウムに関連した問題にもっと注意を払うべきでした（３）。プルトニウムに比較的限られた注意しか払われなかったのは、日本を含む米国の同盟国の一部がその原子力プログラムにおいてプルトニウムを使っているため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プルトニウムを分離し、再利用するという日本のプログラムに関連した直接的リスクに加え、日本が示す例は、他の国に対して、プルトニウムに基づく原子力プログラムを追求することを奨励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プルトニウムの広範な利用は、原子力の民生利用に関連した核拡散リスクを劇的に高めることになります。5月7日にこのNPT再検討会議に対してなされた原子力に関するNGOの発表で指摘されている通り、

使用済み燃料の再処理によるプルトニウムの分離と世界的プルトニウム経済の創出は、問題を悪化させます。核兵器を退役させるとのNPTのコミットメントと根本的に矛盾し、これに反するものです。なぜなら、それは、核兵器利用可能物質を直接世界の通商に投入す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４）。

蓄積された民生用プルトニウムは、NPT体制に深刻な不安定をもたらします。上述の通り、分離済みプルトニウムに対して効果的な保障措置を講じることは不可能です。分離済み「民生用」プルトニウムを持つ国は、どれも、NPTの義務から抜け出すとの選択をすれば、核兵器の生産から、短時間――数日から数週間――しか離れていない位置にいることになります。

原子力の安全性及びエネルギー供給にとっての意味合い

プルトニウムを使う高速増殖炉は、エネルギー供給の確保のために必要のないものです。実際、実績から言って、高速増殖炉はエネルギー供給という点でまったく当てになりません。日本のプルトニウム燃料サイクル、そして、他の国々におけるプルトニウム燃料プログラムの歴史は、重大な安全上及び経済上の問題のために、高速炉は信頼性のあるエネルギー供給源となり得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研究開発に資金をつぎ込み続けることは、他の安全で、確実な、そして、経済的に実施可能な他の供給源の開発を阻止することになるだけです。

「核分裂性物資に関する国際パネル（IPFM）」の最近の報告書は、高速増殖炉の問題を次のように要約しています。

本報告書にある各国のケース・スタディーを見ると、ハイマン・リッコーバー提督が1956年に行った次のような総括に反論するのは難しいことが分かる（提督の総括は、初期の米国の原子力潜水艦の動力にするために開発されたナトリウム冷却炉に関する自身の経験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原子炉は「建設費用高くつき、運転が複雑で、わずかな故障によっても長期の運転停止になりやすく、そして、修理が困難で時間がかかる（５）。」

同じIPFMの報告書の中で、鈴木達治郎が日本の高速炉プログラムについて次のように論じています。

日本は、公式には高速増殖炉と閉じた燃料サイクルにコミットし続けている。しかし、高速増殖炉の商業化達成時期の目標は、将来に遠ざかり続ける一方、高速増殖炉の研究開発予算は縮小し続けている。高速増殖炉に対する日本の継続的コミットメントは、主として、軽水炉の燃料サイクルのバックエンドの管理と研究開発管理に影響を与える社会・政治的要因によってもたら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

日本には「もんじゅ」に対する相当の反対があります。「もんじゅ」の運転再開の前に29人の日本の学者が署名した声明を添付してあります。声明は、特に、安全性と「もんじゅ」の所有者・運転者である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の組織的体質に関連した問題について触れています。1995年のナトリウム漏れ事故から14年経ってはいますが、これらの問題が正されたかどうか、極めて疑わしいところです。

結論

日本の高速炉・再処理プログラムは、日本のエネルギーの必要を満たすのに役立ちません。同時に、それは、核兵器利用可能物質の拡散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努力を複雑にし、潜在的拡散者に対し、そのプログラムを正当化するための口実を与えます。日本は、核軍縮・不拡散において先頭に立っていると自認していますが、高速増殖炉「もんじゅ」の運転再開は、その主張に疑問を抱かせるものです。

提案

以上概説した問題に鑑み、私たちは、2010年NPT再検討会議参加の各国代表に対し、以下の通り、要請します。
1)日本政府に対し、その高速増殖炉・再処理プログラムを放棄するよう呼びかけること。
2)民生用プログラムを含む「包括的核分裂性物質禁止」条約を支持すること。

2010年5月19日　於ニューヨーク

注
1．「もんじゅ」は、日本の主要な島、本州の日本海側にある福井県敦賀市にある。電気出力28万キロワット。
2．高速増殖炉が「増殖」モードで使用される際、プルトニウムは、炉心の回りに置かれた劣化ウランのブランケットで生産される。ブランケットで生産されたプルトニウムは、核兵器生産にとっても最も好都合なプルトニウムのアイソトープであるプルトニウム239の含有率が98％になる。このプルトニウムを分離するのは比較的容易い。なぜなら、劣化ウランのブランケットは、通常の使用済み燃料ほど、強い放射能を持つ核分裂生成物に汚染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
3.『ニュークレオニクス・ウイーク』誌（2010年4月15日）のランディー・ウッズとレニー・マッケンジーによる記事「核サミット、新しい条約を伴わない防護強化を追求」からの抜粋。
4 月12日、ワシントンでの発言において、不拡散問題の専門家ギャレス・エバンズは、世界の指導者達はプルトニウムの重要性を見失うべきではないと警告した。「核不拡散・核軍縮に関する国際委員会(ICNND)」の共同議長を務めるエバンズは、「核分裂性物質作業グループ（FMWG）」――40人以上の不拡散問題の学者・活動家のコーリション――の主催するワシントンでの会合で発言した。

「十分な速さではないにしろ、高濃縮ウランの使用が減少する中で、プルトニウム、とりわけ、混合酸化物の形でのものは、その使用が広がっている」と彼は述べた。
4．2010年NPT再検討会議で発表された原子力と核不拡散条約4条に関するNGOのペーパーは、次のリンクで入手できる：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revcon2010/ngostatements/NuclearEnergy.pdf
5. Fast Breeder Reactor Programs: History and Status［高速増殖炉プログラム：歴史と現状］, 「核分裂性物質に関する国際パネル（IPFM）」の報告書（2010年2月、p.3）
http://www.fissilematerials.org/ipfm/site_down/rr08.pdf
6. 同報告書、p.60。鈴木達治郎は、この記事の執筆後、日本原子力委員会の委員長代理に任命された。

書簡の署名団体（アルファベット順）：
　※5/18時点

国際
グリーンピース・インターナショナル
核兵器廃絶国際キャンペーン（ICAN）
核戦争防止国際医師会議（IPPNW）

日本
原子力資料情報室
FoE Japan
グリーンアクション
グリーンピース・ジャパン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原水禁）
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
ピースボート

韓国
市民環境研究所（CIES）
エネルギー正義行動

グリーンコリアユナイテッド
韓国環境運動連合（KFEM）
韓国女性団体連合（KWAU）
韓国女性環境ネットワーク（KWEN）
平和ネットワーク
参与連帯（PSPD）
蔚珍（ウルチン）社会政策研究所

ヨーロッパ
放射能に汚染された環境に反対するカンブリア住民（CORE）　英国
ミュンヘン環境研究所　ドイツ
オーストリアエコロジー研究所
世界エネルギー情報サービス（WISE）　オランダ

米国
地球の友（FoE）US
グリーンピースUSA
不拡散政策教育センター（NPEC）
核情報資料サービス（NIRS ）
社会的責任を考える医師の会（PSR）
憂慮する科学者同盟（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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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ju Restart: Letter to Delegates at NPT Review Confere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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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legates to the 2010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Restart of Japan's Monju Fast Breeder Reactor - Implications for Nuclear Proliferation, Nuclear Safety and Energy Supply

On May 6, Japan's Monju Prototype Fast Breeder Reactor¹ was restarted, after being shut down for over 14 years due to an accident involving a sodium leak and a fire. It is a great irony that a plutonium-fueled fast breeder reactor was restarted at a time when unprecedented international attention is being given to nuclear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We wish to draw your attention to some of the implications of the Monju restar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nuclear proliferation, nuclear safety and energy supply.

Implications for Nuclear Proliferation
The key nuclear proliferation issue associated with fast breeder reactors is the use and production of plutonium, which can be used to build nuclear weapons. Japan's fast reactor program uses plutonium as fuel and plans to "breed" more plutonium than it consumes.²

Although Japan's nuclear power facilities are under IAEA safeguards, the bulk-handling facilities needed to support the operation of fast reactors like Monju (reprocessing plants and plutonium fuel fabrication plants) cannot be effectively safeguarded against diversion. Moreover, the IAEA cannot meet its inspection goals at such facilities through the use of material accountancy alone. In fact, the plant used to fabricate Monju's initial core, the Plutonium Fuel Production Facility, lost track of 70 kilograms of plutonium, and the plant had to be shut down for several years to resolve the discrepancy.

Japan already has over 47 tons of separated plutonium, nearly 10 tons of which is stockpiled in Japan. The rest is held in Europe. If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ever operates to full capacity, a further 8 tons of plutonium will be separated each year from spent nuclear fuel. Japan plans to use some of this plutonium as MOX fuel in its fleet of light water reactors and in fast reactors Joyo and Monju. However, because Japan will continue to separate plutonium there is little prospect that Japan's massive stockpile of weapons-usable plutonium will be eliminated, or even brought into line with consumption any time soon.

Use of plutonium in the civil nuclear fuel cycle also increases nuclear terrorism risks. The April 13, 2010 Communiqu_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held in Washington recognized that "highly enriched uranium and separated plutonium require special precautions". Both of these materials can be used to produce nuclear weapons, yet far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than those of plutonium. In fact, as pointed out by Gareth Evans, Co-Chair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the Summit should have given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plutonium.³ The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given to plutonium was undoubtedly because some U.S. allies, including Japan, use plutonium in their nuclear power programs.

In addition to the direct proliferation risks associated with Japan's program to separate and re-use plutonium, the example set by Japan encourages other countries to pursue plutonium-based nuclear power programs. However, widespread use of plutonium w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proliferation risks associated with the civil use of nuclear energy. As pointed out in the NGO presentation on nuclear energy, delivered to this NPT Review Conference on May 7,

"Separation of plutonium through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plutonium economy exacerbates the problem. It is fundamentally contrary and counterproductive to the NPT commitment to retire nuclear weapons, since it would put weapons-usable materials directly into global commerce."⁴

Civil plutonium stockpiles create serious instabilities in the NPT regime. As noted above, separated plutonium cannot be effectively safeguarded. Any country that possesses separated "civil" plutonium could be only a short time away-days to weeks-from producing nuclear weapons should it choose to break out of its NPT obligations.

Implications for Nuclear Safety and Energy Supply
Fast breeder reactors, which use plutonium, are not needed to ensure the supply of energy. In fact, they have been highly unreliable in providing energy. The history of Japan's plutonium fuel cycle program, and the plutonium fuel cycle programs of other countries clearly demonstrate that there are major safety and economic problems that will prevent fast reactors from being reliable producers of energy. Continuing to pour money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only prevent other safe, secure, and economically viable alternatives from being developed.

A recent report by the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IPFM) sums up the problems of fast breeder reactors as follows:

The problems described in the country case studies in the following chapters make it hard to dispute Admiral Hyman Rickover's summation in 1956, based on his experience with a sodium-cooled reactor developed to power an early U.S. nuclear submarine, that such reactors are "expensive to build, complex to operate, susceptible to prolonged shutdown as a result of even minor malfunctions, and difficult and time-consuming to repair."⁵

In the same IPFM report Tatsujiro Suzuki discusses Japan's fast reactor program.

Japan remains officially committed to the fast breeder reactor and closed fuel cycle systems. However, the fast breeder reactor commercialization date has receded far into the future while the fast breeder reactor R&D budget has been shrinking. Japan's continued commitment to the fast breeder reactor appears largely driven by socio-political factors affecting Japan's management of the back-end of the light-water reactor fuel cycle and R&D management.⁶

There is considerable opposition to Monju within Japan. Attached is a statement that was signed by 29 Japanese scientists preceding the restart of Monju. In particular, the statement addresse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afety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Monju's owner and operator, the Japan Atomic Energy Agency. Fourteen years after the sodium accident in 1995, it is very doubtful that these problems have been rectified.

Conclusion
Japan's fast reactor and reprocessing program will not help meet Japan's energy needs. At the same time it complicates efforts to control the spread of weapons-usable materials and provides potential proliferators an excuse to justify their own programs. The restart of the Monju FBR undermines Japan's claim to leadership in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commendations
In view of the problems outlined above, we urge delegates to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to:
1) Call up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abandon its fast-breeder and reprocessing program.
2) Support a Comprehensive Fissile Material Ban that includes civil plutonium programs.

New York, May 21, 2010

Notes
1. Monju is located in Tsuruga City in Fukui Prefecture on the Japan Sea side of Japan's main island of Honshu. It has an electrical power output of 280MW.
2. When FBRs are used in "breeder" mode, plutonium is produced in a blanket of depleted uranium around the core. The plutonium produced in the blanket has a concentration of 98% plutonium-239, the most convenient plutonium isotope for nuclear weapons production. It is relatively easy to separate this plutonium, because the depleted uranium blanket is less contaminated with highly radioactive fission products than regular spent fuel.
3. Extract from "Nuclear summit seeks to boost protection without new treaties", by Randy Woods and Rennie MacKenzie, published in Nucleonics Week (15-Apr-10).
Speaking April 12 in Washington, nonproliferation expert Gareth Evans cautioned that world leaders should not lose sight of plutonium's importance. Evans, who is co-chair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was speaking at a nuclear security meeting in Washington hosted by the Fissile Materials Working Group, a coalition of more than 40 nonproliferation academics and advocates.
"At the same time that the use of HEU is diminishing - although not quickly enough - plutonium, particularly in the form of mixed oxides, is coming into more widespread use," he said.
4. The NGO paper on nuclear energy and Article IV of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delivered at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link: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revcon2010/ngostatements/NuclearEnergy.pdf
5. Fast Breeder Reactor Programs: History and Status, A research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February 2010, page 3.
http://www.fissilematerials.org/ipfm/site_down/rr08.pdf
6. ibid., page 60. Since writing the article Tatsujiro Suzuki has been appointed Vice-Chairman of the Japan Atomic Energy Commission.

Letter endorsed by the following groups

International
Greenpeac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Japan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Friends of the Earth Japan
Green Action
Greenpeace Japan
Japan Congress Against A- and H-Bombs (Gensuikin)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ies
Peace Boat

Korea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Energy Justice Actions
Green Korea United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Peace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Uljin Social Policy Institute

Europe
Cumbrians Opposed to a Radioactive Environment (UK)
_sterreichisches _kologie-Institut (Austrian Institute of Ecology)
Umweltinstitut M_nchen e.V. (Munich Environmental Institute) (Germany)
World Information Service on Energy (Netherlands)

USA
Friends of the Earth US
Greenpeace USA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NPT 공동성명서] 전 세계 민중의 힘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개막에 부쳐

에너지정의행동 — Mon, 03 May 2010 13:35:11 +0900

전 세계 민중의 힘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개막에 부쳐

오늘(5월 3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의를 두고 일부에서는 파행을 거듭하던 지난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천명했고, 최대의 핵보유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의 <신 전략무기 감축협정>도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NPT 평가회의가 진정으로 민중들의 염원인 핵 없는 세계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용론’까지 거론되던 NPT체제를 다잡아 핵 통제 질서를 강화하려는 제스처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2010 핵태세검토 보고서>(NPR)를 보면 그들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 NPR은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 방지를 주요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핵 물질 밀거래 차단과 NPT 의무 위반 국가들에 대한 조치를 강조했다. 또 핵무기의 역할 감소와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강조했다. 그러나 NSA는 200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에 포함되었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보장되지 않았다. 나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망(MD)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실제로 1시간 이내에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핵 패권과 공격성의 측면에서 2010 NPR이 부시 정부 때에 비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이 크고 제재가 강력할수록 압박을 당하는 나라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다. 차단 정책과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핵무기 확산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 지난 4월에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적극적인 핵감축의지로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다. 이번 협정은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감축 수준이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협정의 탄두계산법은 핵무기를 탑재한 운반체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반체 수만 줄이면 탑재된 핵탄두 모두가 감축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전력 축소로 인한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핵감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NPT 평가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이른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평화와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 중 하나다. 미국을 비롯한 친미국가들은 이번 2010 NPT 평가회의에서 일련의 ‘핵 드라이브’를 통한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선제공격 대상 유지, 동맹국에 대한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MD를 통한 확장억지의 지속적 제공, 핵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작전계획 5029 강화, NPT 탈퇴 절차 강화 등의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등에 대한 군사적․외교적 압력을 통해 핵 포기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은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1957년부터 핵무기를 남한에 반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급기야 부시정권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여 공격대상임을 천명하였고, 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는 북을 선제핵공격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어 2002년 9월 선제공격을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하였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국의 파상적인 대북 핵공격 위협이 북을 핵무기 개발로 몰아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 핵공격 위협과 그 근원이 되는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간의 평화적 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핵 처분장 시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2014년 만료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후 재처리 과정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강력한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도 비용을 절약하기는커녕 설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이미 인도에서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이 핵무기 제조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재처리과정은 군사적 목적에 대한 의심이 더 큰 실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강화할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이 없어져야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개막에 부쳐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을 요구한다.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미국의 핵 전략과 군사동맹 역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번 NPT 평가회의가 북한 등에 대한 일방적인 핵 포기 압박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2010 NPT 평가회의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안을 설득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0년 5월 3일 참가자 일동.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국학생행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성명서] 유치 환호가 아니라, ‘핵 없는 세계 만들기’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에너지정의행동 — Wed, 14 Apr 2010 11:46:17 +0900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년 4월 14일(수) | 총 3 매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유치 환호가 아니라, ‘핵 없는 세계 만들기’에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이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행사이다.

어제(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기 회의 장소로 대한민국을 만장일치로 발표했다.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이후, 올해 5월부터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의 후속협정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인됨에 따라 더욱 기대감을 모은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세계 47개국 정상이 모여 핵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분명하지만, 회의의 주요 의제가 핵무기를 이용한 대테러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통제로만 국한되어 ‘핵 없는 세계 만들기’를 향한 큰 성과를 내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회의가 되었다. 비핵보유국에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나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등 그동안 핵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들이 이번 회의에서는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최근 미국이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를 통해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선언한 것을 생각할 때, 주최국 미국이 보수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인 ’핵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마치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처럼 ‘국익 과시’하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행사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일이다. 핵군축문제는 기후변화문제 해결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위험’이며, 이를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국제회의 유치를 기회로 ‘한 몫 잡아보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얄팍한 상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 원전 세일즈, 조건부 북한 초청이 의미하는 바.

한편, 우리는 이번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한국정부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핵주권론’에 편승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비롯 핵분열물질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들을 추진해 왔다. 이미 한국정부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회의 개최로 늦춰진 한미원자력협상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스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이에 편승해 보수진영에서는 이 참에 플루토늄 추출 등이 가능한 본격적인 핵재처리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혀왔다.

여기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핵발전소 수출이 결정된 UAE를 비롯, 핵발전소가 없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위 ‘원전 세일즈’를 펼쳤다. 핵발전소가 없는 국가로의 핵발전소 확산이 핵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그동안 줄기차게 있었다. 핵기술과 사용후핵연료의 확산이 종국에는 핵무기 기술의 전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핵기술이 언급될 때에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북한, 이란 등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국가들도 애초 전력공급을 이유로 들면서 핵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핵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모인 회의장에서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은 매우 낯뜨거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여기에 이번 회의에는 초청조차 되지 않은 북한의 2차 회의 초청여부를 묻는 질문에 ‘6자회담 복구 후 핵무기 철폐의지’를 보이고, ‘NPT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수많은 단서조항을 붙이는 등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나라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핵없는 세계 만들기’라는 핵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없는 세계 만들기’에 한국의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핵없는 세계’는 완성된 명제가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다.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결정이 이행된다 할지라도 지구상에는 1500여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이란, 이스라엘 등 신흥 핵무기 소유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핵 없는 세계’에 대해 깊은 고민과 이성적 대응을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실험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핵주권론’처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장으로는 ‘핵없는 세계’는 커녕, 인류의 미래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다.

마침 2012년은 한반도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이다.

남한의 대통령 선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북한의 강성대국 선언 원년, 미국, 중국, 러시아의 주요 선거가 집결되어 있는 때가 2012년이다. 이들 모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때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핵 없는 세계 만들기’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핵 없는 세계 만들기’에 오히려 역행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의미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핵 없는 세상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4.14.

에너지정의행동

<끝>